유류세 20% 인하 조치 7월말까지 연장 계획
- 주식, 경제 뉴스
- 2022. 3. 4. 10:58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 최소화 위해 유류세 인하 20% 조치 7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심화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20% 유류세 인하 및 0% 천연가스 할당관세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하며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20% 유류세 인하 및 천연 가서 0% 할당관세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며 향후 국제유가가 현수 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는 경우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류세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격 및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 증량을 추진키로 하였는데요.
겉보리, 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이 각각 10만 t, 6만 t 확대되면서 감자분의 세계 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1675t으로 종전보다 1500t 늘어납니다.
정부는 칩용감자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으며 조제 땅콩 TRQ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온,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 핵심 품목 수급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격 결정이 자율화되어 있는 시장경제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는 물가안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업계들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등을 조정하여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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