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여부 정부 여당 막판 줄다리기

재난지원금 전국민대상 여부 정부와 여당 지원대상 방안 논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지원대상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이라는 원칙에 맞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초고소득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부는 ‘실리’를, 여당은 ‘명분’을 챙길 타협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20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당이 공식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 70%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고 캐시백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돌려받는 캐시백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고 하네요.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며,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이미 여당에서 즉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며,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여당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수용이 선별지원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송 대표는 물론 당의 정책라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여전히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만큼, 최상위 고소득층 범위를 더 좁히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며 소득 하위 기준선이 정부의 ‘하위 70%’에서 80~90%까지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선별지원 형식을 통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여당은 전국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 지급했다는 명분을 쌓을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위 고소득층 재난지원금 제외 방안과 관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경안을 마련중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