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

 

한전은 이날 올해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아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대비 2000원 오르게 된다. 내달부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50% 축소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월 4000원이던 할인액이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 910만 가구는 사실상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제도 혜택만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인 뒤 2022년 7월 할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에 "일반적인 요금인상과는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 및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는 요금인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선 현행 필수사용공제 할인혜택이 그래도 유지된다"면서 "복지할인 대상 가구 중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복지할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과 관련, 4분기에는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고 합니다.